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017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5.(158),1603]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11. 2.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58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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